여당‧청와대 눈치 보는 정부…선심정책 남발로 경제회복 가능할까

‘상저하고’ 공식 깨진지 오래인데…내년 조기집행 62% 역대 최고

내년 164개 과제 중 50개가 1분기 포진…선거용 정책 논란 불가피

‘상저하고’ 공식 깨진지 오래인데…내년 조기집행 62% 역대 최고
내년 164개 과제 중 50개가 1분기 포진…선거용 정책 논란 불가피

내년 정부 경제정책이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정부 정책이 눈에 띄게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형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의 잦은 개입으로 정부 고유 기능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내년 경제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시점에 선심형 정책까지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소신이 깨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선심‧총선용 정책이 대다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부분이 대표적이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부문도 시행 전부터 총선을 겨냥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에 1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도 마찬가지다. 생활SOC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정치권 치적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 조기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조기집행율은 62%다. 이는 역대 정부 출범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상반기 부진하고 하반기에 성장하는 ‘상저하고’ 형국이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런 공식이 깨졌다. 하반기에도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비중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상반기에 예산을 쏟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반기에도 상반기 부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부진하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이어진 악순환 패턴이다. 내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다시 추경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조기집행은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조기집행을 재촉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실적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다.

실제로 박영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파악한 결과 실적 강요에 따른 불만이 가장 많았다.

지자체는 예산신속집행 문제점으로 실적경쟁 지자체별 경쟁과열, 수시 실적보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조기집행 불가능한 사업 조기집행 사업 대상 분류 등을 꼽았다.

내년 정부 정책과제도 1분기에 집중돼 있다.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모두 164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0개 과제가 1분기에 집중돼 있다. 대부분 4월 총선 이전에 민심을 돌릴만한 선심형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이나 고용부 부부 동시 육하휴직 허용, 국토부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연장사업 착공, 국무조정실 공공 위탁개발 방식 추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고용부 40대 고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등이 모두 1분기 중 발표될 과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고유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의 소신 정책보다는 상부 입맛에 맞게 짜여진 대책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내년 경제정책이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높다. 정책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투자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실제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 해소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2.4% 성장 전망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관련한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그와 관련한 노동 시장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해당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