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이번엔 '토지규제' 혁파로 17조 경제효과

정부가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을 개선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신'을 선언해 왔다.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

한 총리 "러·북, 지금 당장 불법군사협력 중단하라" 강력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당장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8일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2024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석해 "우리 동포인 북한 청년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쓰레기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확고히 수호하고 …

'관세폭탄' 예고한 트럼프…대통령실 "우리 기업에 영향"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미국 신(新)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밝힌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이번 회의에선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등 미국 신행…

한덕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2029년까지 27조원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2차 5개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1차 계획 대비 7조원이 증가한 약 27조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는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1차 5개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이후를 대비한 2차 종합계획과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

'의원님 업체서 수의계약 31억원'…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부실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이는 지방의회 의원·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거나,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광역 7·기초 13…

'웹툰에 영상'까지…국조실, 국민과 함께 규제혁신 홍보

국무조정실은 25일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규제혁신 성과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한 국조실은 이날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우수작품으로 총 10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최우수상 수상작은 오상우 씨의 「시작은 목소리부터, 성과는 일상으로까지!」로 일상과 일터 속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손 그림과 더빙으로 특색 있게 표현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은 2개팀이 선…

한 총리 "내년 ODA 예산도 증액…개발도상국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총 6조2629억원으로 3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8.5% 증액했다"고 밝혔다.ODA는 국가 등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공여를 말하며, 최근 시혜적 의미가 있는 원조라는 용어보다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발협력'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수원국(受援國·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

"이것이 K-행정한류"…OECD 규제정책평가서 '한국 2개 분야 1위' 기록

국무조정실은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영향…

尹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 노력…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인사말에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했다.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

"제발 삭제해 주세요"…딥페이크 민원 급상승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