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SEC 항소 철회,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조·리플 적극 로비 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 X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4년 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이 마침내 종결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 도래했다"며 SEC의 항소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이어 "이것은 리플뿐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이며,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업계와 미국 규제 당국 간 대표적인 법적 분쟁으로 주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리플랩스는 점차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왔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XRP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경우에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며,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도 1억 2500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SEC가 항소를 결정하며 XRP의 증권성 여부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SEC는 항소를 철회했다.

특히 SEC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과 리플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SEC 역시 코인베이스와 오픈씨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소송과 조사를 중단하는 등 변화된 정책을 보이고 있다.

또한 리플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하며 입지를 넓혀왔다. 외신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대선 기간 가상자산 관련 특별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7000만 달러(약 1021억원)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500만 달러(약 72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리플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