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회의 개최…“제도 개선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1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고위험지역 관리방안, 3단계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토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안)’과 행안부의 ‘지하안전관리체계 재난관리평가 반영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 중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자체 탐사장비, 인력, 예산 확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 예산 확보 등 지원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