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상 건보 데이터 제공 여부 심의, 무기한 연기

보험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한화생명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달 25일 심의위 개최 직전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를 취소, 연기했다.

건보공단은 회의를 연기하면서 한화생명에 회의 개최 일정을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전례에 비춰 2주일 쯤 후에 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보공단이 여론 수렴을 벌이고 있어 이달 안에는 개최가 어렵게 됐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기준에 미흡하다고 보고 전부 미승인을 결정했다.

이후 한화생명은 심의위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자료 제공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