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 대신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 가능”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평택에코센터에 방문해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 보면서, 단순 소각·매립보다 폐자원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앞으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50만㎡ 이상 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의무 설치 대상인 매립시설을 대신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와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