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공개 여부 재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대한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연합뉴스

건강보험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넉 달 만에 다시 열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과 함께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한꺼번에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번 심의 결과가 지난해와는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사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바뀐 만큼 심의위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도태 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재임한 후 지난 달 29일 건보공단의 수장을 맡았다.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규정한 정보화 3법의 취지에 따라 보험업계의 합법적인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반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보험업계에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심의위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다. 건보공단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현재는 내부위원 1명이 결원으로 이번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