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PEC 회의서 규제 개혁 강조…“맞춤형 지원 중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APEC 화상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재무장관 및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물적 자원 이동성 복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한국판 뉴딜과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와 ABAC 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사후 평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포용·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요소·기준과 정부·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회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경제 전환 과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포용과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환경·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태식 차관보는 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물적 자원 이동성 복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윤 차관보는 “인력·물적 자원 등 생산 핵심 요소의 이동성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 사례로 한국판 뉴딜과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크게 늘었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