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천하’, 지방은 서럽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은 아쉽게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난 1월 발표한 1·10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선 재건축…

美 주간 거래 정지 사태 3개월…손 놓고 있는 증권사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 대규모 거래 취소 사태가 일어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블루오션의 입만 바라본 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우리 시간으로 낮에 접수되는 주문을 취합해 미국 현지 개장에 맞춰 주식 거래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인 미국 증시를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실제 주간거래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반도체 R&D는 볼트 조립과 다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 부여를 요구하는 반도체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계 최대 현안에 대해 흔쾌히 답을 내놨다.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반도체 업계로서는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이 반갑긴 하겠지만, 사실 이 …

정우성 혼외자 논란…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족관의 과도기

배우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생부임이 밝혀지며 '혼외자 및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전통적 결혼관과 변화하는 가족 관념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다.지난 24일 한 매체는 모델 문가비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편, 두 사람은 결혼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지난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한 정우성은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

“정말 이기적이죠” 흠결 많은 체육계 수장들의 막나가는 ‘마이 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징계 요구 속에도 예상대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 도전에 이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4연임에 도전할 태세다.지난 28일 축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결심, 다음 달 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정 회장은 지난 2013년 축구협회장에 선임돼 3선을 하면서 한국축구를 이끌어왔다.그러나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등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은 부산을 진짜 '노인과 바다'로 만들 셈인가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지만, 초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 심화로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 섞인 별명이 붙은 지 꽤 됐다.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24년 고용 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15~29세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부산 청년 인구 비중은 2014년 6.69%에서 지난해 5.95%로 감소했다. 10년 동안 0.74%p가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청년 인구 비중은 2.92%p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또 부산은 2021년 전국 특별·광…

정부·국회 합심해 방통위 합의제 기구 만들어야

최근 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동시에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상임위원이 2인 이상 있어야 방통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태다. 2인 체제 하 MBC 주요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서 식물상태로 전락했다.방통위가 100일 넘게 개점휴업을 하는 동안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

법정에 선 이재용과 이재명의 '말'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2023년 11월 17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다.”2…

열흘 만에 미소, 이재명…아직 한참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지만 이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것일 뿐 넘어야 할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는 총 6번 기소됐고 이 중 일부 사건이 병합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옳은 말과 오지랖 사이 한은 총재 '줄타기'

지나치게 엄숙한 조직 문화 탓에 한은사(寺)라 불려 온 한국은행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야말로 파격이다. 본업인 통화정책에서조차 극도로 방어적인 해석만을 내놓던 앞선 총재들과는 완전히 딴판이다.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는 말 그대로 성역이 없다. 사과값이 급등하자 금리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농산물 수입 개방을 얘기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돌봄 영역에 활용하는 대신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길도 제시했다.웬만한 정치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여론의 역린인 교육 영역에까지 입을 연 건 화룡점정이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