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에 경제지표 좋아졌다는데 ‘3040’ 고용 악화는 그대로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 발간

“적극 재정 통해 청년 취업자 늘어 고용개선”

‘3040’ 고용은 갈수록 악화…일자리 질도 최악

연령별 고용률 현황. ⓒ통계청

정부가 고용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재정을 확장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40대 취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1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발간하며 “1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 고용충격 완화, 방역강화 등에 초점을 둬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 청년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개선과 조기 경기 회복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1분기 총지출은 지난해 대비 17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이 늘었지만 1분기 국세수입과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도 지난해 대비 32조6000억원 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15조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여러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이런 흐름은 경기가 좋아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적극 재정의 성과로 고용충격 완화와 일자리 지원을 꼽았다. 특히 청년층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7000억원)으로 4만2000명의 고용효과를 낳았고, 4000억원 규모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 안정화 사업을 적극 집행해 23만9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수출과 내수 개선 및 다각적 정책 노력으로 3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설명대로 고용시장이 지난해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3월 기준 1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4000명 증가한 2692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3월 30대 고용률은 74.6%로 0.8%p, 40대 고용률은 76.9%로 0.4%p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0대가 17만명, 40대가 8만5000명 줄어들었다. 2017년 3분기 이후 4년 가까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20만6000명 줄었다. 신규채용(3개월 미만 근속자)은 3만6000명 늘어났다. 상용직은 줄고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도 60세 이하보다 60세 이상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1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 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