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명분 차고 넘쳐"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상호견제 구조 완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SNS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분립 체제를 제시한 뒤 "분립과 상호 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 희망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 총량의 공백은 없다"며 "경찰 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정안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이 이뤄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며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