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레임덕 피할까…"4월 재보선이 신호탄"

'추윤 갈등' 정국 벗어난 후 안정적 지지율

與 차기 주자 경쟁도 대통령 지지율 지탱

재보선 이후 차별화 심화…원심력 강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았지만, 레임덕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의 여당 내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정국을 벗어나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을 방관한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3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3%다. 부정평가는 56.3%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7%p로 나타났다. (YTN 의뢰·1~5일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2.0%p·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동 기간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다.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족 혹은 측근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아직까지 제기된 게 없다. 다만 검찰의 '윗선'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발할 다른 요인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차별화 시도가 언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의 대권주자였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도 노 전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의 차별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유력 주자 3인의 대권 경쟁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권 주자들끼리 비판과 반박이 오가고 있지만, 네거티브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대권 주자로 이름만 거론되고 있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보궐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여권 주자들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엄 소장은 "대권 경쟁의 본격 점화는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경쟁이 격화되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강해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근 5일간 공개 일정을 소화한 걸 두고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고, 임기 막바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방역 상황 등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김정숙 여사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격려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