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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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무역협회에서 CPTPP, WTO 개혁 등 신(新)통상질서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WTO 다자체제 개혁,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통상 역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 다자체제 복원 및 새로운 통상질서 본격화를 전망하면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탄소중립,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중심으로 CPTPP 및 WTO 개혁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WTO 개혁을 통해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이슈를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대내적으로 WTO 개혁 관련 국내 규제 전향적인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은 CPTPP와 관련해 미국 신정부가 우호국과 새로운 무역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고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신정부 경제·통상정책 핵심을 친환경 산업육성과 다자주 통상정책으로 보며,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유사입장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