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 여부 내일 결정

대검찰청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오는 4일 대전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은 전날 감사원의 PC 확보 하루 전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과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대전지검이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보고한지 약 보름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직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이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감사 정보를 전달받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