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누르니 파주” 이번에도 풍선 키운 정부의 ‘핀셋규제’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으로 규제지역 구체화 지정 가능

“정부가 오히려 투자지역 콕 짚어 주며 곳곳 정책 부족용”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와 대구 수성구, 김포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또 다시 규제지역에서 비껴간 파주, 부산 부산지구, 울산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핀셋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했지만, 어김없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리저리 집값이 들썩이며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부산과 울산 남구, 파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은 상승을 보였다.

부산은 규제지역에서 빠진 부산진구에서 2.4% 오르면서 전주(1.02%)와 비슷한 1.06%를 유지했다. 울산은 0.74%에서 1.25%로 올랐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지역인 파주가 0.74%에서 1.25% 상승했다.

앞서 정부의 규제지역 부작용으로 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비규제지역이 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울산·창원·천안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앞으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지역을 현재의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 할 계획이다.

최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오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나, 규제지역의 집값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다 인근의 비규제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익명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동별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가 핀셋으로 콕 짚어 투자 지역을 알려주는 꼴”이라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한다 해도 정책 부작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난 심화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했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역시 매매 시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로 지가 상승과 도시의 스프롤 현상(sprawl phenomena : 무분별한 확산)이 우려되고, 주택시장 악화와 함께 양극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