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中企 매출채권보험 가입 느는데…정부 무관심 속 지원여력 '뚝'

정부 매출채권보험 출연금 2019년 기준 0원…운용배수 14.7배로 ↑

홍성국 "중소·중견기업 줄도산 못 막으면 포스트 코로나 미래 없어"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연도별 지원기업 수 ⓒ홍성국 의원실

최근 경기 위축 및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 기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보험계약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2만9793건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 역시 81건으로 28건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189% 늘었다.

'매출채권보험'의 연도별 인수총액 규모 역시 점차 증가해 20조 원을 웃돌았다. 2016년 17조 9873억 원 수준이던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은 지난해 20조1442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조 4975억 원의 인수총액이 발생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중소·중견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외상값의 최대 80%를 보장받는 공적보험이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외상값을 지키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입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 출연금은 급감했다. 지난 2017년 1200억 원 규모였던 매출채권보험 사업 정부출연금은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 ‘0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가까스로 확보한 추경예산을 포함해 280억 원 규모의 출연금만 지원됐다.

이에대해 홍성국 의원은 "4년 전 매출채권보험의 연 인수총액을 60조까지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멈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출연금 전액삭감 이후에도 인수 규모를 줄이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던 신보는 갈수록 지원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운용배수는 2017년 8.6배에서 10.5배(’18년), 12.9배(’19년)로 점차 상승해 올해 9월 14.7배까지 올랐다. 현행 규정상 기관은 보유한 재원보다 과다하게 보증을 할 수 없다.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한도는 최대 20배다.

홍 의원은 “올해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업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공적보험 영역을 과감히 지원해야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