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2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서면 의결
27일 금융위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강점 극대화 목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연기금 역할 강화를 통한 해외투자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 등 2곳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금융중심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 금융당국은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썼으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그간의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3년 간에 걸쳐 시행될 이번 계획안에서는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핀테크 혁신과 자산운용시장을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및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적기금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인프라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해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한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 서울과 부산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금융중심지 조성 특화전략을 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안은 오는 27일 제10차 금융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