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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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와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동시에 개최했다.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매년 양국 교차 개최 중이다. 무역구제협력회의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무역구제협력회의 운영, 가격약속 활성화 등을 담은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확대 MOU 체결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된 양국 기업들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베트남이 취하고 있는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오는 10월 최종판정 예정인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의 공정한 판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한국무역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가격약속 제도 운영방식과 효과를 베트남측에 소개했다.

또 양측은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덤핑조사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과 무역구제 조치 대상 물품 제외 기준과 관련된 베트남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년 11월 양국 정상간 합의된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실현을 위해서 무역구제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양 기관이 더 자주 만나 자유·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