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이란 이름만 내걸면 대기업 돈은 마구 빼앗아도 되나

<칼럼> 농어촌상생기금 압박하던 의원·장관들

요즘 검찰 논리대로라면 직권남용죄 아닌가

<칼럼> 농어촌상생기금 압박하던 의원·장관들
요즘 검찰 논리대로라면 직권남용죄 아닌가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삼성전자·현대차·SK·LG전자 등 15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국회로 불러모았다.

2016년 만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을 걷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잘 걷히지 않자 '영원한 호구' 대기업들에게 돈 내라고 압박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농어촌 출신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었는데 야당의 모 의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테니 돈을 좀 내달라"고 했다.

참 웃기는 얘기다. 정치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인을 재판에 넘길 수도, 면하게 할 수도 있나.

의원들과 장관들은 농담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온 대기업들 중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협조한다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기업주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다.

생각해보라. 그 의원과 장관들이 자신들의 사실상 강요 때문에 회사 돈을 상생기금으로 낸 기업주들을 다음 정권의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무슨 수로 보장할 수 있나. 결국 '뻥'이고 기만이다.

이렇게 상생을 명분삼아 기업들을 옥죄고 돈을 내게 만드는 것은 현 정부가 전 정부 일을 뇌물로, 적폐로 문제삼는 일과 뭐가 다른가. 더한 적폐다.

그리고 그날 국회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과 장관들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요즘 검찰이 하는 방식대로라면 그 일로 훗날 언젠가 당신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도 '끽' 소리 하기 어렵다.

그러니 찜찜하면 아예 없던 일로 하든지, 농어촌상생기금이 정 필요하면 기업을 강압할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바란다.

정치인들이여, 정부여.

기업이 사업과 무관한 일로 언제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를 걱정하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에서는 경제활력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도 더 이상 강자가 아니다. 노사 상생의 모델이라던 '광주형 일자리'도 대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권력형 강매'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이 정도니 밀실의 압력은 어떠할까. 제발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대기업이나 기업인들을 돈내는 기계로, 호구로 만들지 말라. 사지(死地)로 밀어넣지도 말라.

검사와 판사들도 제발 평소에 기업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을 좀 눈여겨 봐두면 얼마나 좋겠나.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