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돌파구 없는 남북관계…'경색 국면' 지속

출범 후 7차례 도발…회담 제안에도 '묵묵부답'

북 대화 노력 위축…무게중심 '제재'로 쏠릴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차례 도발…회담 제안에도 '묵묵부답' 일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총 7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오전 9시 기준)까지 총 87건에 달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해왔다.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군사분계선상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현안을 논의하자는 목적의 직접적인 대화 제안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미사일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북측 경비병들이 망원경으로 남측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북 도발 지속에 대화 노력 위축…무게중심 '제재'로 쏠릴지 주목

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 이후에도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한층 강화된 제재안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대화 제스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로서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수위 높은 군사적 위협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대화 카드'를 내밀기 부담스럽게 된 게 사실이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 하순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반발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미-북 간 '치킨게임' 양상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야당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대응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도화된 북핵 위협 속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