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제명" "모두 징계" 국민의힘 공박 본격화…尹 파면에 칼자루 잡은 민주당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선회'

"1호 당원 윤석열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주말 지나고 '초강경 모드' 전환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다.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취해왔던 내각을 향한 강공 전략은 잠시 선회했지만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한다'며 대신 대(對)국민의힘 공세를 위한 고삐를 고쳐 잡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일부를 희석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국의 칼자루를 잡게 됐다.

당초 민주당 등은 지난달 21일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지난 2일)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정국 흐름이 급반전되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를 주도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해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앞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굳이 필요성이 긴요해지지 않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미 '60일 시한부'가 된 내각 대신 민주당의 칼끝은 '조기 대선'의 상대방인 국민의힘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대(對)국민의힘 공세는 주말을 지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더욱 단단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