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배치 국회 비준은 지나친 요구"

"사드 배치 지역, 최적지 검토 끝나 최종 선정과정 진행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부 야당에서 재정적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2004년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당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삼백 몇 십 만평을 주는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드에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다는 건 지나친 요구”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000억 원은 전액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는 미국의 예산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부지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비용은 부지에 따라 다르나, 아직 결정 과정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드가 배치될 지역과 관련해서는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 이를 토대로 최종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부지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공동실무단에서 저한테도 문서로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최종결정과정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됐단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니 이해해 달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