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장관 탄핵도 '기각'…민주당 "내란특검 필요성 커져" 주장

10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헌재 결정 유감스럽지만…면죄부 아냐"

한덕수 등 尹 제외한 탄핵 6건 '줄기각'

권성동 "이재명 독재 상징의 악성탄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다"면서도 "오늘의 헌재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했다. 이날 박 장관을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6건은 모두 기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장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알 바 아니다'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악성 탄핵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박 장관 탄핵은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