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주지원 관리 TF 신설…주택수급 동향관리 집중 [이주대책]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택수급 관리에 집중한단 계획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택수급 관리에 집중한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에 '이주지원관리 TF팀'을 구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주택수급 동향관리 및 주택공급 보완방안 마련을 전담키로 했다.

TF팀은 신도시 내외 저이용 부지 발굴 및 부지매입 협의, 유휴부지 개발 방안 및 영구임대 입주민 이주·재입주 지원방안 등을 발굴한다.

또 국토부-지자체별 TF도 별도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민협력형 미래도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별도 TF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주택수급 관리 TF를 마련한다.

해당 TF에선 연간 정비물량을 재설정해 지자체 기본계획에 매년 반영한다.

노후계획도시 내 전체 정비대상,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 및 전세시장 상황, 신규주택 공급물량, 정비시기 등 요인을 종합 고려해 연간 정비물량을 설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협의체를 통한 주택공급 시나리오 및 대응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수급 관리 TF와 주변지역 주택공급 주체(LH·GH·민간 등)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택공급 전략을 매년 조정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응 시나리오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