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재명이 지킨다고?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진영을 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은 가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흔들기에 몰두했던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과 치안 최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약속, 이제라도 지켜야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면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난 뒤 후폭풍이 거세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시했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해소)’이 거부된 것으로 보고, 특별감찰관 도입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는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도 이 논란에 가세하며 그동안 자제됐던 두 계파 간의 대립…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 무엇이 그리도 어려운가

총선 전, 한 모임에서 전직 정무직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선거에서 모 야당을 찍을 거라고 말했다. 평소의 성향으로 보아 여당 지지자로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그는 ‘그래야 대통령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까지 말했다. 그의 바람(?)대로 여소야대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尹정부,‘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목표인가 수단인가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곧 다가올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인 전공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단 전공의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정부 측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도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힘-대통령실,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될까?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지난 25일 개최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한 인사말의 첫 구절이다.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당내 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강성 민주당, 그리고 앞으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될지도 모를 ‘한동훈 흔들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특히 당원과 국민에게서 똑같이 63%라는 ‘압도적 숫자’의 지지받았음을 덧붙여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한 대표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또다시 도진 ‘윤심’ 논란, 단호하게 대응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대선주자급인 네 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초반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원희룡 후보는 ‘친윤’으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뜻과 달리 ‘반윤’ 또는 ‘비윤’으로 분류되고,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그 사이 쯤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원 후보는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10초만 통화했지만, 자신은 식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실장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윤심을 전하는 메…

‘해병대원 특검법’ 정쟁, 이젠 멈춰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을 촉구하는 편지도 보내고, 개별 접촉을 하며 설득했다. 여론전을 벌이고, 범야권정당들과 함께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도 열었다.그런데도 참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가결에 17표가 부…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인 줄 알았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을 보니 그가 말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의미였는지 짐작이 간다.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서 거대 야당의 대표직까지 거머쥐었다.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그 이유는 뻔하다…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도(蘇塗)가 아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공천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하지만 곧바로 이 ‘5대 혐오범죄’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는 데다 전과도 여러 개”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