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여명 사면·감형한 속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마약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을 감형했다. 이달 초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던 자신의 둘째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지 11일 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1500명가량의 수감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사면 청원을 계속 검토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자신의 아들 헌터를 사면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각계의 청원이 밀려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날 사면 조치가 헌터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면 대상은 마약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지목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인 사람들이 이번 감형·사면 조치의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성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특권을 행사했다"며 "마약 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형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감형·사면 조치는 베트남 전쟁 기간 탈영병들을 전면 사면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다. 관련 청원을 제기한 민주당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의미 있고 역사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2021년 1월 6일의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취임 첫날에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은 중대한 고통을 겪었으며 대다수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검토해 취임 후 한 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