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받았다…與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 1억2000만→1억4000만원 지원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쳥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 지역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을 추가로 약속했다.

먼저 LH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이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을 받는다. 이를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당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문 심리상담 물량도 늘린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