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국내 디지털금융 강세…규제완화 추진돼야”

유치중심 전략 한계…금융허브 도약 미흡

3월 서울 국제금융중심지수 세계 12위 기록

16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세미 기자

우리나라가 디지털금융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나 아시아 허브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최근 글로벌 금융 디지털화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완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금융연)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나 유치중심 전략의 한계 등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금융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기존 국제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영향력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뉴욕은 높은 세금과 비싼 임대료,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뉴욕 금융기관들이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런던은 브렉시트 이후 많은 금융회사들이 유럽대륙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중에 있다.

홍콩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홍콩보안법’ 통과 여파로 응답기업의 22%가 이미 홍콩을 떠났거나 떠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52개 은행 및 금융회사와 24개 보험 사업장들이 홍콩을 떠났다.

이 연구위원은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 상장 시스템 변화, 디지털 자산 및 녹색금융 증가 등 복잡한 규제환경으로 ‘인력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금융에 강세를 보이는데다가 모바일·디지털금융 확산으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나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 금융센터지수 순위 그래프.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는 앞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목표로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이어 2008년 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에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지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국제 금융중심지수는 2019년 9월 36위에서 지난 3월 12위로 올라섰고, 부산은 2018년 3월 46위에서 올해 3월 30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뉴욕, 런던, 홍콩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 베이징, 도쿄 등이 서울과 부산보다 앞서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추진을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오픈뱅킹 시행과 데이터 3법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고도화, 현재 성과가 좋은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의 활성화 및 국제화 추진, 디지털금융·탄소중립 등 미래지향적 금융혁신 사업에 집중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윤 금융연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적인 전략수립의 결과”라며 “해외진출을 장려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