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뒤 '규제완화' 훈풍…尹 정부, 부동산 정책 탄력

與, 지방권력 독식 구도…재건축 통한 공급 유리

분상제·공시가격 개편안 곧 등장…文 정부 지우기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청사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데일리안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청사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부의 의중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한데, 여권에서 수도권 지역의 자치·기초단체장 자리를 대거 가져오면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높아지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권 3곳과 제주, 경기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도 내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국민의힘이 22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며 사상 첫 '4선 서울시장' 새역사를 썼다. 지난 1년 동안 오 시장과 불협화음을 냈던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도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게 차지했다.

지방권력의 뒷받침을 받게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기조인 재개발·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에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편이다.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1차 단계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변경하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변경을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재건축에 적극적이던 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의식해 추진하고자 한 조치다.

정부도 서서히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1기 신도시의 노후 주택 정비, 기반 시설 확충, 광역 교통 개선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을 포함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목표 현실화율을 낮추거나 목표 달성기간을 연장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 것 인지가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다. 다만 집값 과열 우려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만큼 당장 가시화된 정책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