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우리 모욕 말라" 경찰 글 공유하며 "마음을 울린다"

페북에 '검수완박' 반발 檢 겨냥한 글 소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한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이다. 마음을 울린다"라며 지난 12일자로 작성된 민 위원장의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는 검사들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 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다”며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며 "검사들이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꼬집었다.

민 위원장은 "지금도 현장 경찰관은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강경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