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논란-③] 공익사업 취지 무색…'내 집 마련' 실수요자만 울상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고분양가 논란 여전

시민단체 "무주택자 주거부담 가중, 분양시장 영향 우려"

광주시 해명, 설득력↓…"시장 의견 수렴 충분히 거쳐야"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다.ⓒ광주시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광주시가 자초한 결과물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광주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제기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내 25개 공원부지 가운데 10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해 공공재정 부담을 덜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 중 1지구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부지의 30%를 차지하며 축구장 면적 320개에 달하는 243만㎡ 규모를 자랑한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광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2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업 초기에는 광주시가 1지구 비공원면적을 전국 평균(19.2%)에 한참 못 미치는 9.6%로 제한하는 등 성과를 내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단 반응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1지구는 4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10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비싼 평당 평균 187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뉴시스

결과적으로 1지구는 4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10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비싼 평당 평균 187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비슷한 시기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9개 사업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1500만원선이다. 분양방식도 유일하게 후분양을 채택하고 있다.

광주시 소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던 광주시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어졌다"며 "사업성만 앞세워 평당 2000만원을 덜컥 약속했다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자 민간업체 눈치만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광주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600만원선이었다. 시가 개입해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평당 1870만원이 정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세부 로드맵도 없이 민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어떤 특혜도 없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이다. 평균 분양가는 낮아졌으며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 주택을 기존보다 150가구 추가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단 주장이다.

하지만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된 이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스스로 날린 데 대한 해명으론 부족해 보인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렇게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으면 광주시 전체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1지구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해 다른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만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업지도 토지보상 관련 잡음이 있긴 했지만 1지구처럼 이렇게 논란이 심하진 않았다"며 "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떤 비리나 중대한 하자가 없이는 고분양가 관련 논란을 문제 삼기도 애매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주시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양가에 대해선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한 모습"이라며 "시에서 분양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라도 시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SPC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