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 도발에도 "대화 끈 놓아서는 안 돼"
종전선언 부정 영향 미칠라 재차 평화 강조
靑 "남북 경색·긴장 상태 해소 위한 맥락"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당일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 당일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방증하듯 문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협' '도발'이 아닌 '평화' '대화' 등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 개통을 포함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동해선·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그간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강릉∼제진) 철도 복원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날 무력 행동에 나서면서 행사와 전반적인 메시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끝까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무력 도발이 재차 이뤄질 경우, 미국 등 유관국 설득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10월 1일)에서는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같은 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0월 20일에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서도 직전 행사 때와는 달리 평화 의지만 부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배경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