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5대 후속조치 속도

2050 탄소제로 2개 시나리오 가동

2030 NDC 40%로 상향 감축

기업・민간 탄소감축시 인센티브 강화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변경 및 차기계획에 반영 필요한 주요 법정계획 ⓒ부처합동

정부가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5대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미래 도전과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후속조치가 1순위 과제로 떠올랐다.

탄소중립은 오는205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량 제로를 위한 2개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이다.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B안은 화력발전 가운데 LNG일부 잔존과 내연차 대체연료 사용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5대 후속조치는 ▲법・제도 ▲재정지원 ▲감축경로 ▲법정계획 ▲국제협력이다. 법・제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향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도 계획 중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은 내년 9월이다.

재정지원은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중점분야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기후 위기에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기후대응기금’ 2조4000억원을 신설한다. 기후대응기금 구조는 탄소배출권 매각수입(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사업(지출)로 구성된다.

감축경로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경로)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 확정할 방침이다.

또 법정계획은 에너지・수송 등 각분야별 조치다.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 변화에 다른 발전설비・계통망 보완 등을 차기계획에 반영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0년 전원믹스는 기존 ▲원자력 25.0% ▲신재생 20.9% ▲석탄 29.9% ▲LNG 23.3%에서 ▲원자력 23.9% ▲신재생 30.2% ▲석탄 21.8% ▲LNG 19.5%로 변경된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 대폭 상향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차기 계획에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2030년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는 기존 385만대에서 450만대(사업용 50만대 포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제협력은 글로벌 기후리더십 발휘를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탁기금 출연(60억원), P4G 공여(400만 달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력사업 출연(10억원)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공여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4기(2022∼2024년) 이사진 활동 및 COP27(2022년 11월), G20 등 다자논의 참여를 추진한다.

기업·민간에게는 탄소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상향된 NDC와 정합성 등을 고려해 주요 감축기제로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수정시 배출허용 총량 등 ‘제3차(2021~2025년) 할당계획’ 변경 검토에 나선다. 가격급등락 완화, 수급불균형 해소 등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장내 파생상품 도입도 이뤄진다.

또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배출권 할당 기업 감축노력을 반영하는 등 감축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기업 인센티브는 탄소배출 감축실적을 재정·금융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혜기업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성과연동 재정사업이 내년에 시범 추진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54억5000만원, 신규)이 대표적이다.

보증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해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우대하는 ‘기후대응보증(신·기보, 1조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가치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사업)의 경제적‧수익적 가치에 환경적‧사회적 가치인 탄소가치를 가산해 우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900억원 활용한다.

R&D는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으나 감축효과도 큰 기술에 대한 예타는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융자는 감축설비·공정개선 자금 대출시 탄소저감 효과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되, 감축실적 미흡시 페널티 부과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한다.

한편 국민의 저탄소 소비·생활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 및 보상수준을 높인다.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된다.

정부는 감축실적에 근거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온실 시범운영(2022년 예산) 및 정식 도입(2023년 예산~)할 예정이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1조원 규모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 ESG 경영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탄소중립 정책의지 표명, 지출사업 재원확보, 녹색채권시장 육성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채시장 영향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