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출신 文,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인권선진국 위한 과제"

국가인권委 설립 20주년 기념식서 축사

"정부 정책 비판·대안 요구도 인권위 몫"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각계 각층의 반대로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 및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 데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됐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 당시 '인권변호사'로서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에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2국 5과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새로운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인권 이슈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는 끝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다"며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 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소명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인권위 첫 번째 진정을 소개하며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며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체벌 폐지 △채용 승진 과정서 나이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인권문제로 인식 △치매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 등 인권위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 없다. 사회가 발전 하면서 인권의 개념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