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유감 [이소희의 언팩]

몇달전 조짐…사전대비 미흡 지적

요소수 대란, 제2·제3 원료도…

산업대란 막을 대안 준비해야

요소수 품귀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정부가 이번주 중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고 다음주 중으로는 베트남으로부터 200톤을 우선 공수키로 했다. 8일부터 매점매석도 단속에 돌입했다. 전형적인 단기 방책이다.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지만 사재기를 막아야 더 큰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임시응변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SNS 통해서도 요소수 웃돈 구입문의와 판매한다는 글이 동시에 올라오는 등 시장교란 조짐도 보였다.

요소수 품절사태 ⓒ연합뉴스

경제의 글로벌화로 특정 국가의 공급망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탄소중립 글로벌화로 에너지난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산업계 지각변동이 진행 중인 일면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요소수의 부족은 광범위한 파장을 불렀다.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부터 농업용 비료까지와 사료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요소수발 산업대란은 길어질 경우 항만이 멈추는 등 물류대란과 택배와 긴급차량인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발이 묶이는 상황까지 우려되면서 산업 전반을 마비시킬 태풍으로 될 우려가 크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정부 관계자들도 긴급협의에 나서고 청와대를 비롯해 TF팀을 가동하는 등 분주하게 궁여지책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사전 대비 책임론도 등장한다. 얼마 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품목 규제로 인해 손실을 맞봤던 상황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냐며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위험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료시장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요소수 비료 가격이 수급난으로 오르면서 다른 여타 비료값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비료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으로 분야가 다를 뿐 원료 점검만 했어도 사전조치가 가능했다는 일각의 시각도 뼈아픈 지적이다.

문제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시작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진 품목도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실리콘 등도 원료 생산이 줄면서 많게는 5배까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주로 쓰이다 보니 관련 산업계도 수급문제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대체품목이나 기술을 투입하는 게 정석이다. 다만 적절한 수급관리와 리스크를 빨리 줄여 가격변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상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년 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부각된 2차전지 경쟁, 미중 반도체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우리는 2년 앞서 준비한 셈”이라며 “우리 경제의 면역력을 강화한 백신이 됐다”고 평가한 말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이미 시작된 원자재수급 차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원하다. 산업대란으로 번지기 전에 발 빠른 대응책과 전략적인 대비책이 적시에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의 뒷북은 산업 전반의 태풍이 될 성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