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 받는 정책 중 하나"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해야"

"보장 범위 확대하면서도 재정 안정적 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보장률 상향 등 그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