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非은행 가계대출 주시… 증가폭 늘면 규제 강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 회의

"비은행권 중심 리스크 높아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비(非)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증가폭이 확대될 경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은행권의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달부터 금융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권의 차주단위 DSR를 40%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은행권 DSR는 60%로 차등을 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하는 등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