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청원에 "입법부 고유 권한"

"현재 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중"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청원인께서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국민공천증제 시행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중"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청원인께서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국민공천증제 시행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