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라인 연이은 잡음…靑, 업무 공백 불가피에 곤혹

이광철, '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혐의로 사의 표명

김기표 투기 의혹·이남구 인사 검증 경질론 제기

靑 "문대통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당한 조치"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민정라인의 연이은 잡음으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능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민정 업무에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한 이 비서관의 사표를 이날 수리할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의 기소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김진국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인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중 절반만 남게 된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자산 91억2000만원 중 56억2000만원의 금융 채무가 있는 이른바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도 인사 검증과 관련해 경질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결국 서상범 법무비서관을 제외한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이 모두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후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진다면 정권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이 비서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곳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관을 폭넓게 봐야 되는, 관련 있는 수석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그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영향이 있을까봐 그걸 염려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국민의 비판의 눈높이에는 100% 딱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들을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발(發) 악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민간인 감찰 의혹 등의 중심에는 모두 민정수석실이 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다주택 논란과 신현수 전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등도 있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부패 여부 점검 △인사 검증 △법무부-검찰, 대통령간 가교 역할 등을 해 청와대 내 실세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전해철·곽상도·김영한·우병우·조국 등의 여야의 핵심 인물들이 민정수석을 지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연이은 잡음이 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국정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광철마저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돼 사퇴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도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