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물가 안정 대응…양파·마늘 등 농산물 4천톤 비축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민생활 안정 위한 물가 대응 강화 나서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햇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정부가 올 하반기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양파, 마늘, 봄배추 등 농산물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비축분을 확보하고 계란 긴급할당관세 지원 기한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농산물은 기상이변 등 하절기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파 1만톤, 마늘 2500톤, 봄배추 1만톤, 봄무 4000톤 정부 비축을 추진한다. 계란 및 가공품 7종 긴급할당관세 지원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추석 등 수요급등시기에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 방출한다. 사료업체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24시간 통관, 수입 검사 최소화 등)을 지원하고 업계와 협업해 국내 공급을 확대한다. 조달청이 보유 중인 비철금속(6종)을 품목별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판매한도량을 확대하고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한다. 석유는 국내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대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정기개편(올해 12월 공표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표물가와 현실물가 간 괴리를 최소화한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식료품·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절감 노력도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통사의 eSIM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원활한 이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진·출입로, 노점·상품진열대 도로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및 모빌리티 시설 요율(1.5% 수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