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면교사’…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강화

윤리경영 평가 때 권익위·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한국판 뉴딜 성과·코로나19 극복 노력 등 고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를 특히 강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59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직무수행 실적도 함께 평가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에 대해 “기존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관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수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보다 엄정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에서 부동산 투기와 갑질,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와 감사원 지적도 평가에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윤리경영 항목에서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이 2019년 66곳에서 2020년 73곳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이나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선결제 후구매 등이다.

또한 코로나19가 공공기관 경영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관련 실적변동에 대해서는 보정치를 부여했다.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선도적 역할을 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력도 평가했다. 지난해까지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해 체계화하고 배점도 확대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 기관이 2019년보다 늘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평가해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 확인될 경우 성과급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6곳이 A(우수) 등급을 받았다. 16곳은 B(양호)등급을 기록했고, 강원랜드 등 10곳은 C(보통)등급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 등 3곳은 D(미흡)등급, 한국마사회는 최하인 E(아주미흡)등급으로 나타났다.

준정부 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가 A등급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19개는 B등급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 등 15개는 C등급, 국립생태원 등 8개는 D등급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E등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