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LH, 일반 직원 수사결과 확정까지 성과급 보류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 기관장 해임 예정
올해 초 임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A) 등급에서 3계단 추락한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직원들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미흡(D)을 기록했다. 주요사업에서 D등급을 받은 LH는 경영관리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공운위는 LH 기관장과 임원 등은 관리책임 소홀과 비위행위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일반 직원들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공공기관은 없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곳이 A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관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곳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6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등 10곳은 C등급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LH와 함께 D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최고 낮은 E등급을 기록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B등급이 19곳, C등급과 D등급이 각각 15곳, 8곳으로 나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E등급을 받았다.
강소형은 17곳이 B등급을 기록했다. 10곳은 C등급을 받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7곳은 D등급에 그쳤고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을 받았다.
감사평가에서는 29개 공기업 가운데 강원랜드 등 5곳이 A(우수)등급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15곳은 B(양호)등급을 받았으며 대한석탄공사 등 6곳은 C(보통)에 그쳤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마사회, LH는 최저 등급인 D(미흡)를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