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층 15%, 윤석열 정부의 마지노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개의 숫자를 도출하자.지난 9월 2~3일 통신사 뉴스핌에 따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29.4%, 잘못하고 있다는 67.8%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무려 58.2%에 달한다.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60%를 하나의 분석틀로 하기로 하자.다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그에 따른 의견 분화를 보자. 1. 정부안대로 증원(33.5%), 2 이후에는 증원규모 조정(38.3),…
의정 갈등, 정치문제로 부상하다
추석 연휴 응급실 문제를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현안을 넘어 정치문제로 발전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지난 8월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만남에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정원 유예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이를 타진했지만, 부정적인 대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8월 29일 대통령은 담화를 통…
논란의 8.15 광복절, 역사적 본질을 살펴보면
8.15를 둘러싸고 다양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태를 촉발하게 시킨 것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그가 뉴라이트라며 사퇴를 요구한 점이다. 사태는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이 진행될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이후에도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항상 역사는 오늘날의 쟁점을 기저에 깔고 있는 법이다. 친일·반일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도 다르지 않다. 역사 논쟁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이를 이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기념사에서 시작해 보자.8.15 기념사는 평범한 문체로 이…
전공의 vs 86세대 파업 특징을 비교해보니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격화되고 있다.그 갈등의 중심에는 1만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있다. 따라서 전공의 ‘파업’(파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 전통적인 문법대로 일단은 파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정 갈등의 진로를 살피는데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이제 전공의 파업을 주로 86세대의 학생운동·노동자 파업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전공의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다.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구간 학생이 19.4%에 지나…
돌풍, 제2의 조국 사태 예고하다
설경구, 김희애가 주연한 ‘돌풍’을 굳이 분류하자면 정치 활극쯤 된다고 본다. 쉴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맥락을 무시한 점핑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경구의 장일준 대통령 시해, 마지막 장면에서 스스로 투신하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그러나 정치 활극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들이 많다. 많은 사람이 다큐멘터리 같다고 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아마도 돌풍의 작가 박경수는 부담 없는 정치 활극에 본인이 말하고 하는 바를 틈틈이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싶다.그렇다면 활극에서 작가가 감춰 둔 시대적 의미를 …
쿨한 남북관계, 통일 무용론은 존립할 수 없다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가 조직 전환 총회를 열고 자주통일평화연대(약칭 평화연대)로 전환했다.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에 앞서 2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총회를 열고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에서 남북관계에 규정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과 조직을 함께 하는 단체들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먼저 조직 전환의 경과에 대해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6.15 공동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물…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이야기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6월 1일이면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를 맞아 여야의 라인업이 짜지고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운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학영 모두 운동권이고 당내에서는 사무총장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등이 운동권이다. 이 중 특별한 인물은 이학영과 김윤덕이다. 이들은 운동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김윤덕에게 집중해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1980년대 광주사태 이후 친북…
유러피안 드림, 진보의 한 축이 무너지다
현재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2010년대이다. 이를 일별해 보면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치 구도의 정립 둘째. 유럽의 몰락과 인도의 부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질서의 정립 셋째. 스마트폰과 AI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신세계로의 진입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유럽의 몰락이다. 유럽의 몰락이 주는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거기에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하는 한국 진보 진영의 꿈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위 표는 미국과 EU의 GDP를 보여준다. 2012년 2010년대가 시작될 무렵 미국과 EU…
민주유공자법, 역사적·보훈적 관점에서 다뤄야
민주유공자법이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1995~2005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또 현재는 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의 당사자인 셈이다. 당사자의 처지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먼저 많은 사람이 봤을 기괴한 장면을 되돌아보자.천안함 희생자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있다. 윤청자 여사는 천안함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용하면서도 정중히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
제22대 총선과 운동권 청산 실패 자세히보면
필자가 이번 제22대 총선과 운동권 이슈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1. 한동훈 비대위와 운동권 청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취임하면서 운동권 청산 문제를 전면에 걸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나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2023년 11월 2일 자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민의 51.4%가 총선서 86 운동권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호남지역의 약 50%, 민주당 지지층의 약 40%도 그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해석하면 다소 느슨하고 막연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분노 유발 자충수 된 '노소영 300억 메모'…정치권·사법당국 盧비자금 정조준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는 지나쳐"
[속보] 전국민 25만원 지원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6인·반대 3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항고 기각
'호반 2세와 결혼'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그룹 상무됐다
[단독] 故이시우 군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국내 7위 대형로펌 선임했다
'김옥숙 300억 메모'…국민 67.4% "국고회수해야", '엄중처벌' 요구도 42.8% [데일리안 여론조사]
'김옥숙 300억 메모'…"불법 비자금 가능성 높다" 70.2% [데일리안 여론조사]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판결문, 헌법 조항에 따라 공개원칙이지만…대부분 제한적 공개, 열람 수수료 따로 지불해야법조계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과도한 비(非)실명화 작업…구시대적 행정, 시대 못 따라가""법원 예산 및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도…판결문 열람 서비스 서버 확충 위한 지원 마련 필요""국민의 공공데이터, 법원 재산 아냐…중요한 개인 정보 제외하고 판결 제한 없이 공개돼야"
"또 김건희특검법 발의?…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 결국 표로 심판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6]
"김여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도이치 '전주' 방조혐의 유죄 이후 '의견분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507]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2인 체제, 오롯이 야당 때문" vs "대통령이 거부해서" [미디어 브리핑]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항소심…13일 첫 심문기일방통위 측 "'2인 체제', 야당서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뽑지 않은 탓…행정부 구성 무력화"현 방문진 이사진 측 "야당서 추천한 후보 대통령이 거부…방통위법 입법 취지 반해"
국힘,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고발 [미디어 브리핑]
감사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 방만경영 확인…방문진에 주의 촉구" [미디어 브리핑]
구설수에 '경질론'까지 대두…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뉴스속인물]
박민수 차관, 4일 "경증 여부 어떻게 판단" 질문에 "본인이 전화해 알아 볼 수 있으면 경증" 답해의료계, 강한 반발 "의사도 쉽지 않은 것을 환자가 어떻게 하나…망언 제조기"정치권서도 여야 불문 '경질론' 대두…한동훈 "공직자, 국민께 오해 사는 언행 자제해야"대통령실, 경질 없다며 일축…"책임 따질 때 아닌 의료개혁 완수해야 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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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문재인·이낙연 둘이서 ‘기우는 달’ 이야기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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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 칼럼
“준비됐다던” 문재인이 뿌려서 거둔 추석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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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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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9-13)
(2024-09-06)
코스피, 美 FOMC·추석 연휴 앞두고 관망심리↑…2575.41 마감
국내증시가 추석 연휴 휴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준비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작용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32포인트(0.13%) 오른 2575.41에 마감했다.지수는 전일 대비 0,28포인트(0.01%) 하락한2571.81에 거래를 시작해 장내내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반복했다.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275억원, 429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9743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삼성바이오로…
코스피, 엔비디아發 훈풍에 8거래일 만에 반등…2571.85 마감
코스피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수요가 높다는 발언에 반도체주 등이 강세를 보이며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72포인트(2.34%) 오른 2572.09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일 대비 34.13포인트(1.36%) 오른 2547.50으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건 지난 2일 이후 8거래일 만이다. 투자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48억원, 221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은 2354억원 순매도 …
코스피, 외인 매도에 7거래일 연속 하락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로했다. 특히 외국인은 하루 만에 1조원 상당의 매물을 쏟아냈다. 장중 미국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진행되면서 2차전지 업종이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0.06포인트(0.4%) 내린 2513.37에 마감했다.지수는 전일 대비 1.43포인트(0.06%)오른 2542.86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2시 30분에는 2493.37까지 밀리기도 했다. 장 막바지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25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투자…
부동산R114, 대출규제·연휴 영향…아파트 매매·전세 '숨 고르기'
스트레스DSR 2단계를 포함한 대출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장기간의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금주 가격 움직임도 이에 맞춰 축소됐다.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이 강보합(0.01%~0.02%)에서 움직였다.실수요자까지 옥죄던 대출규제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사과에 나서면서 진성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한 은행권 움직임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다만 현재 수도권 매매거래량을 이끄는 수요층 대다수가 무주택자에서의 내 집 마련 혹은 1주택자(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서의 실수요로 해석되는 만큼 대출규제로 매…
부동산R114, 서울 전셋값 더 오를까…대출규제 영향 주목
9월 첫째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소폭(0.01~0.02%p) 확대됐다.전세가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1년 이상 올랐고 매매가격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다만 스트레스DSR 2단계를 포함한 전방위 대출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 위축에 따른 변동률 둔화 영향이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자극 중인 전세시장부터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6일 부동산R…
부동산R114, '가을 이사철' 대출규제 강화 예고…전셋값 상승 우려↑
수도권 아파트값이 8월 중순부터 0.01% 오름폭을 유지 중이다. 7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집값 상승세가 뒷받침되며 임장, 매수의뢰, 계약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8월에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3월부터 계속된 거래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더불어 시중 은행들이 대출규제 고삐를 한층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매매가 상승폭이 강보합 수준(0.00~0.02%)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02% 오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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