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

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열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다. 여기서는 비상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진보 성향의 NGO를 전대협·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민중운동 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곤 했다. 민중운동 단체는 반정부·반체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거리 시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했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했다.양자가 결합하기 시…

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바 있다.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첫째, 먼저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관련자는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이고- 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는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김남근(학생운동 관련), 박선원(삼민투), 정태호(삼민투), 김민석(전학련), 김종민(구…

보수강경파, 노선과 이념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래 보수파가 대결집하고 있다. 이 중 상황을 주도한 것이 보수세력 중 강경파이다. 20~30대 남자들은 아직은 보수강경파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온건 보수 또한 큰 틀에서 보수강경파에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수강경파의 노선과 이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현 정세, 지금의 국면을 체제이념 전쟁·내전으로 보는 점이다. 체제이념의 관점에서 정치세력을 평가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각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인가, 친미인가 친북인가, 민주공화국인가 독재인가,…

20~30대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격동적인 정세가 열리고 있다.그 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30대 남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다. 이미 20~30대 남자들은 탄핵 반대-윤석열 지지를 통해 정세를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바 있고 조기 대선에서도 60~70대 전통 세대와 함께 40~50대 민주화 세대를 포위하여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20~30대 남성의 정치적 진출은 특정 시기의 정치정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세계관·시대정신은 40~50대가 주도했던 민주화 시대와 충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30대…

윤석열 구속 이후 정세 포인트 짚어보면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1월 중순 대통령 연행과 구속 등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연행·구속 이후 정세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다. 12월 3일 계엄 직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했던 흐름이 있었다. 한동훈·안철수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한국 정치는 전혀…

윤석열 탄핵 국면과 보수의 역결집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것은 보수세력의 이례적 결집이다.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로, 24%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3%, ‘잘못된 결정’이다가 25%였는 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8%가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

윤석열이 외친 ‘종북주사파’는 허황된 구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불과 10여 일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태의 시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충 이러하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을 자행하고 나라의 기초적인 예산마저 제멋대로 삭감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동의할 수 있겠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은 그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

윤석열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문제는 없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수습 방안은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요약된다. 정국 수습방안으로써는 모호한 주장이다. 질서 또는 조기는 애매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와 여권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권의 분열이다. 여전히 여권은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특히 여권 지지자들의 반응이 그러한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김영삼을 위한 변명…민주주의 공과

지난 11월 22일 고 김영삼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정치의 발전과 도약을 이룩해낸 고 김영삼 대통령을 기렸다.필자는 386 학생운동 출신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김영삼의 역할이 경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시의 이면에는 386의 독특한 역사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재평가해 보겠다.1983년 5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 양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