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압박에 법인 매물 나왔지만, 집값 안정 ‘미미’

4월 법인 매도, 월 평균 3배 수준…집값 상승세 이어져

“세 부담이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영끌’ 매수도 여전”

법인들은 6월1일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할 시 최고세율인 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았지만 아파트값 하락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 1월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법인들이 시장에 대거 매물을 내놓으면서 개인이 받아내는 상황이 한차례 연출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을 끌어 모으다)로 받아주고 있다.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인들이 매도한 서울 아파트는 47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85% 수준인 400가구는 개인이 사들였고, 나머지 70가구만 다시 법인이 사들였다.

특히 올 1월 159가구, 2월 154가구, 3월 126가구와 비교하면 평균 3배 수준의 물량이지만,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3%로 전월(0.49%) 대비 0.06%포인트 상승폭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쳤다.

법인들은 이달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할 시 최고세율인 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3.2% 매겨졌던 종부세가 과세표준을 불문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도 한층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세금 강화로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가 끊기고 있다”며 “앞서 양도세 중과 이전에도 법인의 매물이 나왔다 해도 집값 상승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종부세 중과에도 법인 매물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세 부담으로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시장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민간시장의 공급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옥죄고 있다”며 “지금처럼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는 내년 대선과 함께 세제와 대출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