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양도세 조속히 당정 결론…시장 불확실성 제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와 관련해선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원)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원)는 4분기 시행한다.

이어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세 논란을 빚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선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DB(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이고 몇가지 포인트도 종합 감안해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