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남은 상반기 재정관리, 일자리 예산 집행에 최우선”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위기 전 고용 수준 회복 노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상반기에 남은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은 45.4%로 343조7000억원 가운데 156조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치인 63%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조원과 19조원 가운데 94조4000억원(38.8%)과 9조7000억원(50.7%)을 집행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 분야는 지난 4월까지 관리 대상 예산 13조6000억원 가운데 7조9000억원(57.8%)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집행률이 10%p가량 빠르다.

안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 14일까지 건설 투자와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2000억원(23.1%)을 집행했다”며 “최근 2년 평균 집행률인 20.7%보다 2.4%p 빠른 수준으로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원활하게 투입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등 현금지원사업(7조 3000억원)은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68.7%)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283만명에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 4조6000억원(68.8%)을 지원했고 특수고용·프리랜서 67만여명과 택시기사 6만3000명, 버스기사 1만명에게 4000억원을 투입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또한 이달 말까지 대상자의 80% 이상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상반기 재정 집행 중점 사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하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 전 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조5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 투자도 확대한다. 데이터댐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 주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과 불용 예산도 줄인다는 목표다. 총지출 558조원 가운데 이·불용을 1%p만 축소해도 5조6000억원 규모 재정 투입 효과를 볼 수 있다.

안 차관은 “4월까지 관리대상 예산 343조7000억원 가운데 156조원(45.4%)을 집행하는 등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집행률을 보인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전년도 이월액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해 이·불용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