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과감한 기후환경 정책 추진…사회・경제적 성과 냈다”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등 4년간 성과 가시화

올해 순환경제・ESG 등 경제적 분야에 속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간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4년간 과감한 기후환경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했다. 올해는 순환경제와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등 경제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이 취임한 지 100일이었다”며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과감한 기후 환경 정책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환경부)들은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환경정책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다. 지난해 배출량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은 “2020년 배출량도 석탄발전량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밀하고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5월 말에 나올 것”이라며 “2년간 걸쳐 지속적인 하락세라면 우리나라도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역시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까지 배출량보다 달성이 어려운 농도 기준으로 30% 가까이 줄였다. 한 장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 5등급차 운행 제한 등 생활실천 결과라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환경 정책 이외에 성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살생물제 정보 공개, 화학물질 단계적인 등록 등 생활안전 부분 강화를 꼽았다. 또 두 단계에 걸친 수자원, 하천 업무 이관으로 올해 연말에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성되는 부분도 성과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그린뉴딜 통한 노후 상수도 현대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하는 한편 자연성 회복 위해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연계한 통합물관리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는 어느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힘과 마음 모을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2050년 탄소 중립 추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사회 이정표로 탄소 중립 추진 위한 원년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지난달 말 개최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올해 내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겠다고 국제사회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NDC는 당초 지난해에는 문 정부 임기 내에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앞당겼다. 이미 NDC는 한 차례 일정 부분 상향했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를 절대치로 환산하고, 국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분으로 돌리면서 일정 부분 감축한 바 있다.

탈석탄 정책은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삼천포 화력 1~2호기를 폐쇄했다. 이로써 문 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한 장관은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환경 편익은 명료하고 뚜렷하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t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라며 “온실가스는 연간 1500만t 배출량 주는데 연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수준이고 약 600만대 승용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올해 환경부 정책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단연 ‘탄소중립’이다. 환경부 내부적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확고한 목표도 세웠다. 여러 기술 정책 시장 혁신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 자원 활용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힘쓰고 있다.

한 장관은 “기존 폐기물 재활용, 순환이용 강조했던 자원순환 개념을 아예 원료부터 제품 생산, 유통, 재생에 이르는 전 단계 순환 이르는 순환경제 확장을 논의 중”이라며 “이를 위해 가칭 K-순환경제를 연내 수립하고 연계해 관련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 가스화 등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선도적 순환경제 모델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소차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차질없는 보조금 지원으로 수소차 대중화도 관건이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한다.

한 장관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부품은 국산화가 굉장히 미진하고 여전히 핵심 부품 등 주요 부품 다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모든 국가들이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수입되는 물품을 적기, 적시에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품 국산화, 내재화도 같이 속도를 경주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RE100 산단 조성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선도사업으로는 소양강댐 하류에 구축 중인 융복합 클러스터를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단지 구축이다. 수상태양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활용한 전체적인 RE100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댐 주변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기반한 RE100 산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꺼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간에 체결한 4자 협의를 존중하면서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과 더불어 각자 폐기물을 각자 처리하는 스스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오는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적인 노력 강화해야 한다”며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고 그 첫 단계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함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이 적기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