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정책 총괄 기구
文 "선도형 경제로 가는 큰 힘" 의미 부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마련,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