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8.6% "완성차업체 인증중고차 판매 긍정적"

79.9% "혼탁·낙후 중고차 시장 개선 필요"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 '허위·미끼 매물'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 대표들이 중고차시장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교통연대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객관전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이번 설문에서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 +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8.9%(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 +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에 불과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 대다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보다는 허용해 중고차 시장 개선 효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더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42.9%가 반대(매우 반대 21.9% + 반대 21.0%)한 반면, 동의는 28.5%(매우 동의 12.2% + 동의 16.3%)였다.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 + 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6.3%(매우 부정적 5.0% + 부정적 11.3%)에 그쳤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 + 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8.0%(매우 부정적 2.6% + 부정적 5.4%)에 불과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햇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 업체와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이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차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를 통해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는 소비자를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꼴”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