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미 의회 청문회 '폄하' 논란에…정부 "공식입장 아냐"

지난 9일 "의결권한 없고 연구모임에 가깝다"

"정부 공식입장 아닌 전문가 의견 소개한 것"

통일부 로고(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는 12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폄하'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9일에 있었던 통일부 정례브리핑 발언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미국 하원 내 초당적 인권기구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우리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직후 전단금지법 청문회와 우리 국회 청문회 사이의 차이를 묻는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는 의결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 내용을 미 의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차 부대변인 설명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 후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개별요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정부 공식입장은 미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은 미 의회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차 부대변인이 지난 9일 '청문회가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한 데 대해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랜토스 인권위가 주관하는 전단금지법과 관련 청문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각) 화상 형식으로 개최된다.

한편 통일부는 박태성 노동당 비서가 실각하고, 최휘 당 부장이 숙청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사람이 "북한 매체 보도 기준으로 지난 2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계기 기념공연에 참석한 이후 공개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현재로선 공개활동이 일정 기간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들의 신상·직위 변동 등에 대해 확인해드릴 만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보도 등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